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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표권, 일본 때문에 시작했는데 왜 다 주게 됐지?

EPL매니아조회 49추천 0댓글 0

애초에 일본 거주 한국인들의 선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시작한 정책이잖아. 그럼 상호주의 원칙으로 가면 일본인들한테만 인정해주면 되는 건데, 이제는 국적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이 투표하고 있네. 정책의 원래 취지가 어디 간 건지 알 수가 없음 ㅋㅋ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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