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커피값을 횡령죄로 몰았다

검찰이 곧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안수사권도 함께 없어질 전망이다.
경찰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강력히 반발하는 배경은, 이 권한이 있으면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종사자들은 우려를 표한다. 돈과 힘이 없는 일반인들이 피해의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경고한다.
청주 알바생 사건이 바로 그 예다. 경찰의 수사 기준과 형평성 부재가 도드라진다.

출처: 에펨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