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패키지 법안은 소득세법 개정안 4건,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금투세 면제 구간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고소득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계속하되, 대다수 일반 투자자의 금융투자 이익은 보호하기 위해서다. 투자자들을 손실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소리 말고 그냥 없애라고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