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국가기관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한 탓에 결국 정부부처까지 이 문제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현재 정부는 노·정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대노조는 6일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획예산처에 '진정한 사용자'로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현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했던 만큼, 기획처가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핑계로 삼지 말고 책임 있는 교섭 자세로 임할 것을 강조했다.

출처: 에펨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