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악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데

경찰청이 최근 공개한 통계를 보니 법왜곡죄 고소 건수가 이미 100건을 훨씬 넘었다고 한다. 고소당한 법관이 75명이나 된다는데, 문제는 실제로 기소까지 가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거다.
수도권 부장판사의 말을 들어보면 현실은 더 심각하다고 한다. 법관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 즉, 제도의 본래 취지는 어디 가고 그냥 사법부를 괴롭히는 도구가 되어버린 셈이다. 이렇게까지 되면 왜 만든 건지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나.

출처: 에펨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