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놀라운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2020년 기준 국민의 약 29%, 성인 남성으로는 거의 절반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이미 2007년에는 전과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과자가 많아진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나 선거법 위반 같은 벌금형 처벌도 모두 '범죄경력자료'에 등록되어 전과로 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2년 전체 형사처벌 75만 건 중 76%에 해당하는 56만 건이 벌금형이었습니다. 즉, 일상의 작은 분쟁까지도 형사절차로 넘어오는 '과잉범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사소한 피해나 다툼에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게다가 행정벌 대신 형사처벌을 선택하는 제도 구조까지 맞물려, 결국 범죄기록자가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처: 에펨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