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자주 떠도는 글이 있다. 조선족과 중국인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맞다. 하지만 '우리 세금을 외국인에게 퍼준다'며 선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건 잘못된 이해다.
먼저 이 제도가 뭔지 알아야 한다. 직장을 잃은 후 새로운 일을 찾을 때까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 근로자들이 낸 고용보험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납부한 보험료가 있으면 혜택을 받는 게 정상이다. 합법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 가입 대상이고,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된다. 외국인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영주권자는 당연히 의무 대상이고, 정식 비자를 소지하고 일하는 외국인도 보험료만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외국인은 왜 실업급여를 받냐'는 질문 자체가 이상하다는 뜻이다. 보험료를 냈는데 국적 때문에 받지 말라는 건 근거가 없으니까.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 이전까지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물론 복지 차원이지만,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에게만 주는 것이다.
즉 보험료를 냈으니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합법적인 직장에 재직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보험료도 세금처럼 함께 월급에서 알아서 빠져나간다.
외국인도 영주권자 등은 의무가입이 원칙이며
합법적으로 비자를 소지하고 일한 외국인도 보험료만 낸다면 가입할 수 있다.
즉 ‘중국인한테 실업급여 왜줌?‘ 이라는 주장은
‘니들이 보험료를 내긴 했지만, 중국인이니까 받지 마!’
라는 양아치같은 발상이다.
보험료를 냈으니 당연히 급여를 탈 권리가 있는데
국적을 이유로 국가에서 보험료를 슈킹하라는 의미나 다름없다.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실업급여 제도를 살펴보자.
외국인일지라도 고용보험료를 냈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실제로 외국에 취업했던 한국인들도 실업급여 수령 팁을 공유하곤 한다.
실업급여의 문제는 ‘편법으로 반복 수급이 쉽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지,
고용보험료를 낸 외국인이 수급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는 내국인/외국인 불문하고 고쳐야 할 제도의 헛점인 것이지
국적 차원의 이슈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수령했다면
그 외국인은 4대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합법적인 직업을 가졌으며,
세금을 납부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했다는 의미이다.
위 기사를 해석하려면
‘실업급여 편법수령’을 개선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어?! 중국놈들한테 실업급여를 왜 줘!!‘ 란 방향으로 선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실업급여를 내 본 적이 없어서
커뮤니티에 교묘한 글로 사회를 선동하는 사람들이
세금 납부하고 멀쩡한 직장 가진 사람을 외국인이리 욕히는 상황이디.

출처: 에펨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