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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세먼지 얘기만 하면 중국 탓으로 돌리곤 하는데, 객관적인 상황을 먼저 봐야 함
1.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미세먼지 수치가 꾸준히 개선되어왔음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2&idxCd=4275&upCd=14
2. 올해 3월이 특히 악화된 건 대기정체, 중국 산불, 석탄발전 의존, 강수량 부족 등이 한 번에 작용해서

3. 아이러니하게도 미세먼지의 주 공급처인 중국도 지금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중
https://www.hellot.net/mobile/article.html?no=110068
2025년 2월부터 풍력과 태양광을 합친 발전용량이 화력발전을 처음으로 초과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도 5년 전 비교해 2.4배 증가했다고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7610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한 곳은 올해도 충남(103.6TWh)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밀집한 곳 중 하나"
10. 이는 최대 전력 소비지인 수도권과 가깝고, 생산된 전기를 송전탑을 통해 수도권으로 보내기에 지리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임

11. 그러나 이 때문에 안그래도 인구 절반이 몰려살고 서쪽만 바다, 동쪽은 태백산맥으로 막혀 대기정체가 빈번한 수도권~충청 북부를 전국 최악의 공기질로 만드는 데 일조해왔음
12. 현재 한국은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40기를 2038년까지 폐쇄, 최근 지어진 것은 그 이후에 조기 폐쇄한다고 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3087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20
"현재 국내에는 총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정부는 그중 40기를 10~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남은 21기는 2040년까지 처리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탈석탄 드라이브는 더욱 강력해졌다. 정부 국정과제에 ‘2040년 석탄발전 폐지’가 담겼고, 새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첫 행보는 국제탈석탄동맹(PPCA) 가입이었다. 석탄발전 신규건설 금지, 기존 발전소 폐쇄계획 제출 등의 이행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확정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35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까지 감축한다는 게 핵심 골자다. 석탄발전 조기 폐쇄는 불가피한 수순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13. 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감수하고 진행되는 것임
14. 특히 석탄 저장소 분진을 막기 위해 1조원을 들일 예정이라고 함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1/13/MEXFXASI6RFZJMOTIBHZ57JOXU/
"지난달 한 화력발전소 내 저탄장(석탄 저장소). 대형 크레인 4대가 길이 30m ‘ㅅ(시옷)’ 자 지붕 철골 구조물을 아파트 20층 높이까지 끌어 올렸다. 고소(高所) 작업차에 탄 인부들이 철골을 고정하는 결속 작업을 벌였다. 석탄 더미에서 분진이 퍼져 나가는 걸 막기 위해 그 위로 지붕을 포함한 구조물을 짓는 옥내화 공사 현장이다. "
"국내 각 석탄 발전소에선 저탄장 옥내화 공사가 한창이다. 설계 수명이 30년 이상인 시설로, 투입 예산만 총 1조원이 넘는다. 그런데 현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쇄할 방침을 밝히면서, 얼마 안 쓰고 버려질 시설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엇박자가 빚어지고 있다. 폐쇄 일정이 빠른 일부 발전소 옥내 저탄장은 2년 뒤면 고철 덩어리로 전락한다."
15. 신규 원전 건설도 재개중임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03/31/2026033100039.html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6/03/31/G4OPRLNHI5CPLE6PM5XBI4OL7A/
"31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부터 진행한 신규 원건 건설 부지 공모에서 대형 원전은 경북 영덕군과 울산 울주군, SMR은 경북 경주시와 부산 기장군이 유치 의사를 밝혔다."
"신규 원전은 지난해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추진된다. 1400메가와트(MW)급 대형 원전은 2037~2038년, 700MW급 SMR은 2035년 준공 예정이다."
"이번에 부지 공모를 받은 신규 원전들은 지난해 초 여야 합의로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에 포함된 것이다. 한수원은 당초 작년 7월 건설 부지 선정 공고를 낼 예정이었으나,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모든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원전 건설’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온 덕에 올해 1월부터 부지 선정 절차를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6. 한국은 지난 17년간 최대발전원이었던 석탄발전이 원자력과 가스에 이어 3위로 밀려남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30
"지난해 국내 발전비중은 처음으로 원자력이 31.7%로 최대 발전원이 됐으며, 이어 가스(28.1%), 석탄(28.1%), 신재생에너지(10.6%) 순으로 분석됐다. 지난 17년간 최대발전원이었던 석탄이 원자력‧가스에 이어 3위를 기록하면서 역할이 축소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최초로 발전비중 10%를 초과하면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7. 이러한 기조는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임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7610
"향후 확대가 가장 필요한 발전원은 무엇인가' 묻는 물음에 두 조사기관의 여론조사 모두에서 무탄소 발전원이 대표적인 발전원으로 꼽혔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재생에너지 43.1%, 원자력 41.9%)와 한국갤럽의 조사(재생에너지 48.9%, 원자력 38%) 모두에서 가장 많은 이의 선택을 받은 것은 재생에너지, 이어 원자력이었던 것이죠."
18. 2025년 국내 전기차 구매 비중도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돌파함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980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강남훈)는  20일 '2025년 국내 전기차 시장 결산'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50.1% 증가한 22만 177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이후 이어진 2년 연속 역성장 흐름을 끊고 재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전기차 침투율(구매 비중)도 13.1%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돌파했다. KAMA는 이번 반등의 배경으로 △보조금 조기 집행 등 정부 정책 지원 △제조사 간 판촉 경쟁 심화 △소비자 선택폭을 넓힌 신차 출시 효과를 꼽았다."
19. 특히 제주도의 경우 2030년까지 신차의 50%, 2035년까지 100%를 전기차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함
https://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51
"전기차 신차 구매를 2030년에는 전기차 50%, 2035년는 100% 구매하는 걸로 하면, 어느 세월에 하겠느냐"라며 "속도를 내야 한다. 제시된 목표보다 더 빨리 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20. 즉, 한국은 짱깨가 바뀌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나름 국내 오염원이나마 줄이려고 노력해가고 있음
21. 다시 중국 얘기로 가자면 중국은 극심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음
https://www.voakorea.com/a/china-s-population-shrinks-for-fourth-year-for-all-pro-birth-policies-20260119/8104572.html
"유엔의 ‘세계 인구 전망 2024’보고서는 중국 인구 감소가 계속 줄어 2100년에는 인구가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22. 이 또한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염원의 감소라 긍정적인 요소임
결론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는 매년 약간의 편차는 있어도 과거의 추세처럼 장기적으론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고 봄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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