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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명 중 1명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해. 반대로 상위 10%의 고소득자들은 전체 소득의 31.6%를 차지하면서도 세금의 72.2%를 내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OECD 국가 수준으로 면세자를 줄여보자고 하면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 입장은 "나도 벌어서 세금을 내고 싶지만 수입이 적어서 못내는 거고", "돈 많이 벌면 당연히 세금을 팍팍 내겠다"는 식이거든.
세금을 조금만 내거나 안 내는 국민들이 많다 보니 복지 제도를 너무 쉽게 생각해. 공짜로 받는 돈이라고 여기니까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거지. 결국 경제 문제는 부자나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지갑이 열려야 한다는 생각은 못하는 거다.


출처: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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