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맘에 안 들면 판사 신고? 이미 시작됐대

스마트솔루션즈의 주주연대 대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 판사를 직권남용과 법왜곡죄로 신고한 것이다.
법왜곡죄 시행 이후 우려하던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재판 결과가 자신의 의도와 맞지 않을 때마다 판사를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에펨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