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태우 30만원 받고 행사장 태워준 구급차 운전기사…결국 실형

[데일리안 = 이태준 기자] 사설구급차에 그룹 god(지오디) 김태우(42) 씨를 태워 연예인 행사 차량으로 전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 무단운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3월16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의 행사장까지 가수 김태우씨를 사설구급차에 태워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 씨의 가족이자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인 B 씨는 행사대행사 직원 C 씨에게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피해 행사장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며 구급차 기사 A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직접 알려줬다.

이후 C 씨의 요청을 받은 A 씨는 김 씨를 구급차에 탑승시켜 이동한 대가로 30만원을 받았고, 이 구급차 이용료는 C씨 측 행사대행사가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9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하고 이송 요금 명목으로 총 539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심지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해당 구급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고,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들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도로교통법 위반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기사 A 씨와 공모해 사설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가수 김태우 씨 등 3명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