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저출산 예산 51조원을 직접 지급했다면?

1. 저출산 예산은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이 증가하는 것과 발맞추어 계속 증가

2. 실제 출산과 관련된 현금 지급 예산 규모는 얼마일까?

 - 출산 휴가급여, 육아휴직급 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에 대한 예산은 

    실집행액 기준 2019년 1조 3,500억원에서 2022년 2조 772억원으로 3년간 54% 증가함.

3. 다른 나라 육아휴직급여 상한선은 얼마일까?

5. 이런저런 간접지원 51.7조원을 다 현금지급하면 어떻게 될까?

 - 2021년 기준 평균임금은 대기업 563, 중소기업 266만원이지만, 대기업 비율은 20%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현재 1 이하이기는 하지만, 편의상 1로 놓고, 추가로 1명 낳아서 2명이 되면 월급의 50%를,

 3명을 낳을 때 월급의 100%를 보조하는 것으로 계산해보았다.

 그럼 1명 당 월급의 50%, 월 133만원이 소요된다. 연간 1596, 약 1600만원,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 지급하면 3.2억이 된다.

 그럼 57조1천만원 / 3.2억= 34만 4천명의 자녀들이 20세까지 성장할 때까지 월급을 보조해줄 수 있다.

6. 가설일 뿐이지만, 그럼 효과는 얼마나 될까? 

7. 주의점을 생각해본다면?

 - 카드 형태로 지급해서 사용처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 같음 (주거비, 식비, 학원비, 자녀병원비 등으로 국한해야)

 - 이것은 경제적어려움으로 인해 출산을 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이익이 있다면 출산을 할 의지가 있는 국민들에게 

   효과가 국한된 정책으로 실제 해당 인원이 적을 경우 정책효과가 감소될 수 있음. 

8. 정부는 쓸데없이 간접지원한다고 여기저기 뿌리지 말고 "실제로 출산해서 양육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직접지급하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