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쏠림,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

한국 사회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거의 모든 주거담론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작동하고 있다. 언론은 매주, 때로는 매일 서울 아파트의 매매·전세가격 변동을 속보로 다루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역시 서울 아파트가격의 진정을 핵심 목표로 제시한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는 전체 국민의 주거를 대표하지 않는다.

서울 평균 아파트가격은 약 13억 원(한국부동산원 2025.10 기준)으로 대한민국 상위 10% 이내의 주택이다. 강남·서초 등 핵심지의 아파트 평균가격은 약 27~28억 원으로 한국 전체 주택 중 상위 1% 이내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시장이 국가 주거정책의 우선순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 에너지의 배분을 왜곡시키고 있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주거문제는 서울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다. ▲수도권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지방 주거환경 개선 ▲저층주거지와 아파트 간 주거 격차 축소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청년들의 회복과 제도적 예방책 ▲급증하는 1인 가구에 맞춘 공급정책 등 다수의 중간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언론과 정부의 관심이 서울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주거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결국 서울 아파트의 과잉대표화는 국가 주거정책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8344?cds=news_media_pc&type=editn

 가격에 따라 보유세 차등적용. 그럼 강남부터 떨어지기 시작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