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착취하고도 벌금형 "이해 불가"

https://www.youtube.com/watch?v=vUwM_4EuwpE

Q. 솜방망이 처벌, 이유는? [하정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장 씨가 일했던 신안 염전 주인이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때도 지적 장애인을 착취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장 씨와 관련해서도 최근 벌금형만 받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주진우/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 형이 너무 낮아서 제가 눈을 의심했는데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가 붙으면서 벌금도 안 받고 끝났어요.] [하정연 기자 : 이런 솜방망이 처벌, 혐의 적용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염전 강제노동 사건을 대부분 임금 체불, 그러니까 단순히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준사기, 그러니까 심신 장애를 이용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범죄나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경우 강제 노동 또는 인신 매매로 규정하는데요. 영국에서는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합니다.] Q. 염전주와 심리적 종속 관계, 이유는? [하정연 기자 :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전 강제 노동 사건을 바라볼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입니다. 저도 이번에는 장 씨가 수십 년간 착취당했던 섬에 갔다 왔는데요. 일단 고립된 환경이고 또 오랜 기간 염전주에 예속돼 생활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기가 쉽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 염전주를 아빠, 마님, 사모님 이렇게 부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염전주 편을 들거나 처벌 불원서를 써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강제 노동 여부 판단에서 단순히 피해자가 동의했느냐보다 피해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지적 장애인과 라포를 형성할 수 있고 좋게 넘어가자, 이런 폐쇄적인 지역 분위기에서도 자유로운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력이 피해자를 돕게 하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진짜 법 형벌이 너무 낮다. 그러니 사기치고 잘 살지

캄보디아랑 뭐가 달라 저게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종신형 아니 사형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