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보유자 부담 커진다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연달아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온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시장 안정화 카드로는 세제 개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고가 주택 한 채에 수요가 집중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다.

앞서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안이 빠지고 응능부담의 원칙과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단 계획 정도만 반영이 됐다. 응능부담 원칙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을 일컫는다.

기본적인 방향은 보유 부담을 높여 주택 매물을 내놓게 하고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 거래의 걸림돌을 치워준다는 것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는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집을 안 팔고 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가 주택에 수요가 집중되는 똘똘한 한 채와 관련해서도 “다주택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도 봐야 한다”며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뿐 아니라 고가의 1주택도 세제 개편의 내용 안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똘똘한 한 채 현상이 확산됐고 이 때문에 서울 집값이 과열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주택 수가 아닌 총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향은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다주택자 규제를 하다 보니 똘똘한 한 채로 주택 가격이 폭등한 부분이 있고, 민간임대 공급도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언급해 왔던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으로 강남권은 물론 한강벨트 일대의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키우는 것이어서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도 세제 개편 방안을 내놓는 데에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따라 세제 개편 방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간접적인 세제 강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 인상 시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를 뒷받침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높여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이 시장을 원활히 돌아가게 하지만 수요 만큼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아 문제”라며 “부동산은 조세가 높아지면 매매가나 전세가가 오르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도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것은 전 정부나 이번 정부가 비슷하게 제기를 했던 정책방향”이라면서도 “거래세는 거래를 통한 이익이 발생한 시점에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적지만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소득이 적은 가구 등을 고려하면 당초 목표대로 부과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세부담을 강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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