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 17일 저녁,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 세 명이 모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다. 세 사람 모두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출정한 상태였다.

법무부는 당시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검사와 피의자들이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신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교도관 등의 진술과 출정일지 등으로 이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전 회장 수용 기간 중(2023.1.17~2024.1.23) 검찰조사 시 그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회 반입된 사실이 있고, 쌍방울 직원이 상주하면서 수발했다고 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쌍방울 법인카드(끝자리 1084) 결제내역에는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발견됐다.

같은 날인 2023년 5월 17일 오후 6시 34분과 6시 37분,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각각 1만2100원과 1800원이 결제된 것이다. 1800원은 당시 소주 한 병(참이슬, 처음처럼 기준)의 편의점 가격과 일치한다. 이 시각, 피의자 세 사람은 모두 박상용 검사와 함께 검사실에 있었다.

이른바 '1084카드'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도 거론된 바 있다. 쌍방울 관계자는 해당 카드를 들고 2023년 5월 29일 오후, 수원지검 앞 'OO연어 광교점'에서 4만9100원을 결제했다. 이날도 이화영·김성태·방용철 세 사람은 수원지검에 나와 오후 2시부터 9시10분까지 조사받은 뒤 함께 복귀했다.

이 카드의 결제 패턴은 이화영·김성태·방용철 세 사람이 하루 7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동시 출정한 날과 상당 부분 겹친다. 특히 수원지검 인근에서 결제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확인된 날짜만 해도 5월 10일, 17일, 19일, 22일, 23일, 24일, 26일, 31일과 6월 2일, 9일, 18일, 21일, 22일 등이다.

주된 사용처는 햄버거집, 수제비전문점, 연어식당, 육회식당, 쌈밥집, 남도음식전문점, 카페, 주차장 등 다양하다. 해당 카드는 김 전 회장 등이 수원구치소로 되돌아가면 서울 용산 쌍방울 본사 부근에서 다시 사용되는 패턴이 반복됐다.

"있었다" vs "없었다"... 법무부-검찰 정면 충돌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고 단언했다.

- 김기표 의원 : "세 명(김성태·방용철·이화영)과 식사를 한 적은 있나?"
- 박상용 검사 : "식사를 했다기 보다 수사 초기 어수선할 때 식사를 하며 면담을 한 적이 두 번 정도 있었다. 교도관들이 옆에서 식사를 못하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

- 김기표 : "술은 같이 마신 적이 없나?"
- 박상용 : "없다."

- 김기표 : "외부 음식을 반입한 건가?"
- 박상용 : "피의자의 돈이 아니라 수사 비용으로 샀다. 검사, 수사관, 교도관 모두 같은 메뉴였다."

법무부 조사 결과는 상반된다.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신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선일보>도 지난달 29일 보도를 통해 법무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2023년 5월 17일 저녁 식사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2024년 4월 자체 조사에서 그날 저녁, 검찰이 차로 15~20분 거리에 있는 A 초밥집에서 음식 20여 만원어치를 결제한 내역을 확인했다. 주문자는 검사실이었고, 메뉴는 연어회 덮밥·초밥 혹은 연어회였다."

다만 <조선일보>는 "술을 마셨는지는 불확실하다"라며 법무부의 주장과는 일정부분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당일 쌍방울 법인카드는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18시 34분과 18시 37분 각각 1만2100원과 1800원이 연이어 결제됐다. 이날 김성태는 13시 24분 수원구치소를 나와 21시 44분에 복귀했다. 이 전 부지사는 오전 8시 52분에 수원구치소를 나와 김성태 전 회장과 같은 시간에 복귀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 사유를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이번 사건과 가장 밀접한 항목은 제7호다.

"공소 제기 또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었을 때."

검사가 직권남용 또는 직무상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감찰·수사로 명백히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화영 사건은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대법원에서 "회유나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냈다. 이 말은 술자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술 회유 목적의 불법행위' 였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더구나 이 회유 정황이 기소 이후(2023.5.17)에 발생한 일이므로, 형식적으로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8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1800원 결제가 소주인지만 정확히 확인된다면 재심 사유로 충분하다"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성태의 진술이 위법한 수사를 통해 확보된 것이라면, 이를 토대로 한 모든 증거는 배척돼야 한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박상용 검사 등이 직권남용 혐의 등을 통해 형사고발조치가 되고 재판을 통해 확정되거나 김성태가 위증으로 처벌받아도 재심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결국 1800원 결제가 소주로 확인되기만 해도, 진술 세미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국민 여론이 재심 및 특검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확실히 얘기해" 현숙의 압박 면접🔥 무자녀...

[0]

아파트 단지 코앞인데…'무색무취' 독성 가스 ...

[0]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젊은 척"…'영포티'의...

[0]

서로서로 고생했다고 인사해주고 토닥

[0]

"전 재산을 털었는데"...하루 아침에 날벼락...

[0]

"빚 폭탄 제대로 터질 때 됐다"…수백만 길바...

[0]

"가족인데 쓰레기봉투에 버려"…반려동물 사체 ...

[0]

‘24억 건물주’ 권은비, 오빠 결혼식 비용 ...

[0]

포천 뒤집은 '인도 난민' 성폭행 피해자 속옷...

[0]

추석 다음 날 술 취한 40대女...사고 내고...

[0]

'빵플레이션 맞네' 소금빵 평균 3천원대…베이...

[0]

최우식♥정소민 깜짝 결혼 발표..50억 신혼집...

[0]

심형탁 아들 하루, 생후 14일에도 '사자머리...

[0]

윤도현 입 열었다…QWER '흰수염고래'에 "...

[0]

'연어 술파티' 그날, 쌍방울 법카 수원지검앞...

[0]

“챗GPT야, 복권 번호 뽑아줘” 했다가 실제...

[0]

층간소음 항의하자 ‘펄펄 끓는 식용유’ 뿌린 ...

[0]

줄리안, ♥ 5세 연하 신부와 결혼…옥수수·사...

[0]

실외기 타고 전 여친 집 들어가 성폭행한 20...

[0]

김우빈, '우리들의 블루스' 분량 사기 당해 ...

[0]

logo
제휴문의문의/신고
instagram
youtube
kakaotalk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