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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왕이 될 시댄가"…'무한전세권' 법안 발의에 시끌시끌
특히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매매가 완전히 막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존에도 수도권의 경우 '세 낀 집'은 시세 대비
10~20% 저렴하게 거래된다. '무한전세권'으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에 발의된 법안의 입법 예고는 6일까지이며 이후 본격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의견 게재는 5일부터 각종 커뮤니티에서 거론되면서 급증했다
아주 훌륭합니다.
기사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25115?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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