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의 100일 코인투자학습' 11일차, 암호화폐의 법적 규제 및 환경

(비트코인에 악담을 퍼붓던 3형제)

안녕하세요. '기적의 100일 코인투자학습' 강의를 맡은 인천 쿨가이입니다.

암호화폐를 투자하고자 한다면 코인 자체가 주식에 비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코인이 무엇인지 종류도 많고 뭘 사야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코인투자를 100일동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초보자의 시선에서 차근차근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의 법적 및 규제 환경에 대해 학습하고자 합니다. 각 국가마다 법적 환경이 크게 다른상황에서 한국도 한창 비트코인 열풍이던 17년엔 어마어마한 혹독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각국에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제하는지 현재 나와있는 상품들과 거래소 그리고 세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

(1)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

암호화폐는 각국에서 법적 지위가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자산: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 상품(Commodity):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금이나 석유와 같은 투자 상품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화폐(Currency):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는 2021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여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2) 국가별 암호화폐 법적 지위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는 국가마다 상이합니다.

• 미국: 미국은 암호화폐를 자산 또는 상품으로 간주하고, 증권으로 분류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합니다. 각 주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기준도 다릅니다.

• 유럽 연합: 유럽연합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며,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MiCA(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가 암호화폐의 통합 규제를 도입합니다.

• 중국: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CBDC)를 도입하며, 정부 발행 디지털 화폐(CBDC)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 한국: 한국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취급하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강력한 KYC(고객 신원 확인) 및 AML(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암호화폐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 일본: 일본은 암호화폐를 법정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합니다.

2.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코인 거래를 한 트레이더라면 잊을수 없는 분 (사진= 나무위키)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있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거래소는 국가별로 규제를 받으며, 특히 고객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해 엄격한 규제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 KYC(고객 신원 확인)와 AML(자금세탁 방지)

암호화폐 거래소는 KYC와 AML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암호화폐가 불법 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KYC: 거래소는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거주지 증명서 등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소는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 AML: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통해, 거래소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탐지하고, 이를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암호화폐 세금과 규제

(사진=연합뉴스)

암호화폐 금융투자세란 무엇인가?

암호화폐 금융투자세는 암호화폐 거래나 투자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주식, 채권 등 전통 자산처럼 암호화폐도 자본이득세 대상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이 암호화폐 금융투자세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는 주로 세수 확보와 시장 안정화, 형평성 강화, 투명성 제고에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점점 더 커다란 금융 자산군으로 자리잡아가는 상황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함께 책임 있는 투자 문화를 만들

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세로 인해 시장 위축이나 기술 혁신 저해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차익을 얻으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가상자산소득의 과세기간은 1년으로, 연간 가상자산 손익을 합쳐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계산해 다음 연도 5월에 세금

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도한 세금은 시장 위축 우려와 기술 혁신 저해를 가져오고, 나아가 과세 기준이 너무 높기에 대다수 투자자들은 현재 금투세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