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형님들 세무조사건수 계속 유지

국세청이 하반기 세무조사건수를 예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영세납세자의 조사 부담은 완화하는 반면 민생침해, 신종탈세 등의 악의적 탈세에 조사 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강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
⚫취약계층을 거짓·과장된 사실로 유인해 서민 생계 자금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 집중
⚫유튜버 광고·후원 수익 누락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 해외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변칙 발행·거래 등 신종 탈세에 대해서도 검증 강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PG) 등 과세인프라 우회거래, 기획부동산 등 이상거래, 관행적 신고 누락 등도 중점 관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