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지난 5월 법안 폐기로 멈춰선 토큰증권(ST) 법제화 작업을 이달 재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많은 사업자가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미술품·음원저작권·한우·부동산 등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관련 법 정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미술품 투자 수요 등이 감소한 영향이
컸지만, 법 미비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영향도 있었다.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 22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힘 김재섭 의원이 대표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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