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관련 범죄인 인도 조약 다시 뜯어본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프로토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과 관련해 범죄인 인도 법률을 검토할 방침이다. 

과거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은 1901년 세르비아 왕국 시절 체결된 것인데, 이후 몬테네그로가 세르비아 왕국과 통합된 상황이어서 당시 조약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는 취지다. 

국제법 및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상 100여년 전 체결된 조약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될 지 불분명하다고 외신은 설명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 법원은 권도형의 한국 송환 명령을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