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공동현관으로 들어갔을 뿐인데 주거침입?"…이럴 땐 처벌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침입죄와 관련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의외로 주거침입죄가 어떤 범죄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데요. 

주거침입죄란 형법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 조항만 본다면 매우 당연해 보이는 범죄지만 실제 사례에 적용될 때는 주거침입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주목할 만한 주거침입죄 관련 판례가 다수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판례 두 개를 소개해 드립니다.

◇열려 있는 공동 현관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일까?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B씨가 사는 빌라에 무단으로 침입해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A씨는 집 안에 있는 B씨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 2층에 사는 B씨의 집 앞까지 이동했습니다.
 
A씨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달 뒤 B씨의 집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았습니다. 또 자신이 왔다간 흔적을 남기듯 집 앞에 사진을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B씨가 사는 빌라 공동 현관에는 도어락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엔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지만 B씨가 살고 있는 빌라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도어락이 없는 경우 외부인이 특별한 제지를 받지 않고도 건물의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를 놓고 법적 견해가 갈릴 수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사는 집 안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문 앞까지 간 것인데요. 이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어락이 없는 공동현관의 출입문으로 빌라에 들어가 전 여자친구의 집 앞까지 간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이유로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포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이에 전 여자친구의 집 안까지 직접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누리던 주거의 평온이 이미 깨졌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공용 계단, 현관문 앞부분은 각 세대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인데요. 대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상가나 공공기관 등과 비교할 때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인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다른 판결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아파트 등의 공용 계단이 문제된 사례였는데요. 공공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공간에 필수적으로 함께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공용 계단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돼 있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런 공간을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