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한국, 양육비 부담 세계 1위" 사실은 중궈의 논문 조작.jpg

"한국의 양육비 부담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 1위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최근 한 언론사 기사 제목입니다.

국내 매체들뿐만 아니라 미국 CNN과 영국 가디언도 한국이 양육비 부담 1위, 중국이 2위라고 보도했는데, 출처는 모두 중국의 위와 인구연구소에서 낸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보고서는 총양육비가 1인당 GDP의 몇 배인지를 따져서 순위를 매겼는데, 한국은 1인당 GDP의 7.8배로 1위, 중국은 1인당 GDP의 6.3배로 2위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연구소가 쓴 데이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출생 뒤 21살까지 드는 비용을 계산한 데이터입니다.

반면에 중국 데이터는 대학 입학 전인 17살까지 드는 양육비까지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학비 4년 치가 더 반영된 숫자를 가져와서, 한국의 양육비 부담이 세계 1위이고 출산율은 꼴찌라고 분석한 겁니다.

[박종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 CNN 기자분이 이걸 가지고 기사를 쓴 거죠. 공식적으로 비교, 그것도 국가 비교를 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자료는 아니다….]

한국과 중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 대학 학비가 포함된 21살까지의 양육비 부담을 계산하면 중국이 우리보다 이렇게 약간 더 높아집니다.

물론, 누가 1위고 누가 2위건 간에 우리나라 양육비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건 사실이겠죠.

다만 안 그래도 집값이나 사교육비 부담 등의 이유로 출산율이 낮은데, 이런 잘못된 자료가 부정적인 영향을 더 미치는 건 아닌지 경계해야겠습니다.